'나이·소득 제한 없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의 장단점을 알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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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 제한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말 효과 있을까?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은 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지 않아도, 뉴스나 주변을 통해 우리의 농어촌이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사라지고, 농사를 이어갈 사람도 부족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연령·소득 제한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정책의 장단점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이도 제한 없고, 소득도 상관없다” — 왜 주목받는 걸까?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나이 기준, 가족 구성 기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죠.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런 조건을 과감하게 없앴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습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면 행정 절차도 간단해지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굳이 도시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농촌에서 기본소득 받으며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지역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다음의 지역 주민들은 1인 15만원씩 매달 지급 받으며, 4인 가족의 경우 60만원씩을 지급 받는다. 지급방식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약 8,900억원의 예산으로 2년간 지급되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확대도 검토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이에 속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실험의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 1. 인구 유입 효과가 확실하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단연 인구 증가입니다.
농어촌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기본소득은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초기 생계 부담 완화
중장년층: 귀농·귀촌 시 생활 안정
프리랜서·재택근무자: 비용 절감 + 여유로운 환경
은퇴자: 조용한 거주지 + 안정적 지원
즉, 다양한 계층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기존의 농촌 지원책이 청년 위주였다면, 이 정책은 모든 연령층에게 문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 2. 지역 소상공인에게 바로 ‘돈’이 돌기 시작한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개인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마트·식당·카페 등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서비스업 활성화
지역 축제·시장 등 지역 행사 참여 증가
이런 형태의 소비 증가는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중심 지역에서는 소비 자체가 부족했는데, 새로운 정착자들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의 순환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점 3. 정착 초기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역할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초기 정착 비용”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본소득은 이 시기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착 초기의 생활비 부담 감소
농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안정성 확보
지역 교육·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여유 증가
결국 이 정책은 단순히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정착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반이 됩니다.
장점 4. 선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 비용 절감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는 상당한 행정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득 조사, 재산 검증, 조건 심사… 이런 과정이 적지 않은 예산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점은 정책 운용 면에서도 장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실험의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 1. 결국 문제는 ‘돈’이다 — 재정 부담
이 정책이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한다면, 예산 부담은 꽤 큽니다.
특히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자체는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이 핵심 문제입니다.
단점 2.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 문제 — 위장전입 우려
연령·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 주소지만 이전해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음
소비도 지역에서 하지 않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지 않음
이런 경우 정책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재정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여부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점 3. 지자체 간 경쟁 심화
어떤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 인근 지자체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간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수 있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구 이동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정책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점 4. “기본소득 받고 떠나는” 단기 거주 문제
기본소득 때문에 잠시 주소를 옮기고 혜택받은 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일시적으로 들어오지만
실제로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문제는 그대로 남는 상황
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정책의 목적이 ‘인구 유입’인지 ‘인구 정착’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기본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착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연령·소득 제한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확실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정책 하나만으로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을 **‘오게 만드는 요인’**일 뿐,
사람을 **‘머물게 만드는 요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농촌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창출
/ 주거 환경 개선
/ 농업·지역산업 지원 시스템 강화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결국 기본소득은 “좋은 시작점”일 뿐이고, 본격적인 변화는 이 기본소득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정부 지원 구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